조선업 임금 현황 분석 및 미래 전망
조선업 임금 현황 분석 및 미래 전망
임금 격차의 파도를 넘어 지속 가능한 미래로
조선업, 그 안의 이중생활
조선업은 한때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었지만, 최근 몇 년간 '저임금, 고위험, 불안정'이라는 꼬리표와 함께 깊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원청과 하청 간의 뿌리 깊은 임금 격차는 조선업 노동시장의 고질적인 이중구조를 심화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됩니다.
현재 조선업의 고용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원청 직영, 그리고 그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사내하청업체 상용공, 마지막으로 가장 열악한 조건의 물량팀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원청 직영의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사내하청 상용공은 60%, 물량팀은 70%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여금과 성과급을 포함한 총급여 기준으로도 원청 대비 70~80% 수준의 격차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임금 격차는 청년층의 조선업 기피 현상을 부추기고, 숙련된 기존 인력마저 이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 조선업의 미충원율은 무려 34%로, 제조업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숙련은 있는데, 보상은 어디로?
조선업은 고도의 숙련이 필요한 산업입니다. 용접, 취부, 사상, 비계, 도장 등 각 직무는 L1(초급)부터 L4(최고급)까지의 숙련 등급으로 나뉘며, 숙련도가 높을수록 임금도 상승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숙련이 체계적인 교육보다는 '선임자의 전수'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숙련 인력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고, 정규직이 힘들고 위험한 작업을 기피하며 하청에 떠넘기는 현상마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규직 고임금의 정당성을 약화시키고, 산업 전체의 숙련도를 저하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현재 조선업의 임금 체계는 대부분 호봉급 중심이어서, 숙련도나 직무의 난이도에 따른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이는 숙련 향상 동기를 저해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1. 조선업 임금 현황 분석 보고서
1.1. 조사 개요
- 조사 목적 및 대상: 2023년도 고용노동부의 위탁 용역 사업 일환으로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수행한 '업종별 시장임금 실태조사' 중 조선업 부문(협력사)의 데이터를 주로 활용합니다. 조선업 협력사의 인사 및 급여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69개 기업의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 임금 정의:
- 정액급여: 경력 1년차 이하 상용근로자에게 2023년 10월 기준으로 지급된 월 평균 급여(기본급 + 통상적 수당 + 기타 수당 + 초과급여)를 의미합니다.
- 총급여: 1인당 연간 임금으로, 1년간 지급된 정액급여와 고정상여금 및 변동상여금의 합을 평균한 값입니다.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업종별 시장임금 실태조사(자동차부품산업 식품제조업 조선업)」, 2023.12.
1.2. 신입사원 초임 현황
조선업 협력사의 신입사원(경력 1년차 이하) 초임은 매출액 규모, 사업체 규모, 직무에 따라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입니다 (중앙값 기준).
매출액 규모별 신입사원 초임 (단위: 원)
| 매출액 규모 | 기업수 | 정액급여 | 총액 |
|---|---|---|---|
| 전체 | 66 | 2,900,000 | 35,934,203 |
| 50억 미만 | 23 | 3,000,000 | 36,300,000 |
| 50억-70억 미만 | 22 | 2,833,333 | 35,300,000 |
| 70억 이상 | 21 | 2,833,333 | 34,800,000 |
*매출액 50억 미만 기업의 초임이 가장 높게 나타나며, 70억 이상 기업의 초임이 가장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입니다.
사업체 규모별 신입사원 초임 (단위: 원)
| 사업체 규모 | 기업수 | 정액급여 | 총액 |
|---|---|---|---|
| 전체 | 66 | 2,900,000 | 35,934,203 |
| 30-50인 미만 | 7 | 2,992,905 | 35,914,864 |
| 50-100인 미만 | 35 | 2,900,000 | 36,120,000 |
| 100인 이상 | 24 | 2,833,333 | 35,050,000 |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신입사원 초임이 높은 경향을 보입니다.
직무별 신입사원 초임 (단위: 원)
| 직무 | 기업수 | 정액급여 | 총액 |
|---|---|---|---|
| 취부 | 43 | 2,900,000 | 35,600,000 |
| 용접 | 47 | 3,000,000 | 36,120,000 |
| 사상 | 34 | 2,700,000 | 33,968,740 |
| 비계 | 5 | 3,800,000 | 45,600,000 |
| 도장 | 11 | 2,800,000 | 33,600,000 |
*비계 직무의 신입사원 초임이 정액급여 및 총액 모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비계 작업의 고위험성 및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업종별 시장임금 실태조사(자동차부품산업 식품제조업 조선업)」, 2023.12.
1.3. 주요 직무별 시장임금 분석
조선업 협력사의 주요 직무는 취부, 용접, 사상, 비계, 도장으로 분류됩니다. 각 직무의 역할 단계는 L1(초급/보조적/학습)부터 L4(최고급/고난이도/독자적 지도 및 전파)까지 구분됩니다.
- 취부: 용접 전 구조물(부재 포함)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고 고정하는 작업.
- 용접: 재료들을 열이나 압력을 가해 접합하는 작업.
- 사상: 연마기(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이물질을 제거하고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작업.
- 비계: 작업자의 위치 이동, 물건이나 재료 운반을 위한 통로 역할을 하는 파이프(비계) 등을 이용하여 구조물을 설치하는 작업.
- 도장: 스프레이와 붓 등을 이용하여 페인팅을 하는 것으로 선박의 내외부에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작업.
숙련 등급 정의 (공통)
- L1 (초급): 기본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상사의 지시 조언에 따라 보조적인 업무 수행 가능.
- L2 (중급): 상사의 지도를 받지 않고 일정/단순 업무를 무리 없이 처리하며, 지도하에 부가 업무 수행 가능.
- L3 (고급): 높은 수준의 이해를 바탕으로 독자적으로 단위 업무 완결 가능하며, 기술의 활발한 적용 및 개발 가능.
- L4 (최고급): 타인을 지도할 수 있는 수준의 이해, 독자적으로 고난이도/고위험 업무 처리 가능하며, 기술 및 지식의 타인 지도 및 전파 가능.
1.3.1. 직무별·연차별 임금 (중앙값 기준)
정액급여 (단위: 원)
| 연차 | 전체 | 취부 | 용접 | 사상 | 비계 | 도장 |
|---|---|---|---|---|---|---|
| 1년차 이하 | 2,900,000 | 2,900,000 | 3,000,000 | 2,700,000 | 3,800,000 | 2,800,000 |
| 2~5년차 | 3,507,500 | 3,500,000 | 3,544,240 | 3,350,000 | 4,250,000 | 3,515,000 |
| 6~10년차 | 3,780,016 | 3,742,396 | 3,673,215 | 3,500,000 | 4,375,000 | 4,082,000 |
| 11~15년차 | 4,200,000 | 4,000,000 | 4,004,900 | 3,900,000 | 4,850,000 | 4,589,000 |
| 16~20년차 | 4,500,000 | 4,500,000 | 4,436,240 | 3,910,000 | 4,862,550 | 5,000,000 |
| 21~25년차 | 4,800,000 | 4,692,742 | 4,476,000 | 4,000,000 | 4,850,000 | 4,828,000 |
| 26년차 이상 | 5,000,000 | 5,000,000 | 5,500,000 | 4,000,000 | 4,975,000 | 5,200,000 |
총급여 (단위: 원)
| 연차 | 전체 | 취부 | 용접 | 사상 | 비계 | 도장 |
|---|---|---|---|---|---|---|
| 1년차 이하 | 35,934,203 | 35,600,000 | 36,120,000 | 33,968,740 | 45,600,000 | 33,600,000 |
| 2~5년차 | 44,200,000 | 43,600,000 | 44,850,000 | 42,050,000 | 51,200,000 | 44,680,000 |
| 6~10년차 | 48,068,523 | 48,358,140 | 47,400,000 | 45,085,900 | 54,250,000 | 51,084,000 |
| 11~15년차 | 53,200,000 | 51,346,400 | 51,400,000 | 48,850,000 | 58,200,000 | 57,168,000 |
| 16~20년차 | 55,956,491 | 56,127,637 | 53,400,000 | 48,300,000 | 60,450,600 | 63,600,000 |
| 21~25년차 | 58,513,796 | 57,912,898 | 56,200,000 | 51,300,000 | 61,700,000 | 62,136,000 |
| 26년차 이상 | 61,500,000 | 62,600,000 | 67,300,000 | 51,300,000 | 61,450,000 | 63,750,000 |
*전반적으로 연차가 높아질수록 임금도 상승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비계 직무는 대체로 높은 임금 수준을 유지하며, 용접 직무는 26년차 이상에서 가장 높은 총급여를 보입니다.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업종별 시장임금 실태조사(자동차부품산업 식품제조업 조선업)」, 2023.12.
1.3.2. 직무별·숙련등급별 임금 (중앙값 기준)
정액급여 (단위: 원)
| 숙련등급 | 전체 | 취부 | 용접 | 사상 | 비계 | 도장 |
|---|---|---|---|---|---|---|
| L1 | 2,937,624 | 2,881,932 | 2,991,375 | 2,800,000 | 3,800,000 | 3,000,000 |
| L2 | 3,489,730 | 3,400,000 | 3,500,000 | 3,232,818 | 4,000,000 | 3,600,000 |
| L3 | 4,000,000 | 4,000,000 | 3,960,000 | 3,700,000 | 4,530,000 | 4,500,000 |
| L4 | 4,639,583 | 4,576,000 | 4,436,240 | 4,200,000 | 5,000,000 | 5,120,085 |
총급여 (단위: 원)
| 숙련등급 | 전체 | 취부 | 용접 | 사상 | 비계 | 도장 |
|---|---|---|---|---|---|---|
| L1 | 35,850,000 | 34,970,000 | 36,060,000 | 34,200,000 | 45,600,000 | 36,000,000 |
| L2 | 43,250,000 | 42,437,800 | 43,530,000 | 41,221,700 | 50,500,000 | 44,875,000 |
| L3 | 50,400,000 | 50,925,052 | 48,933,720 | 46,200,000 | 56,710,000 | 57,690,000 |
| L4 | 58,350,000 | 57,400,000 | 55,900,000 | 53,900,000 | 60,420,000 | 65,200,000 |
*숙련 등급이 높아질수록 임금이 상승하는 명확한 경향을 보입니다. L4 등급에서는 도장 직무의 총급여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업종별 시장임금 실태조사(자동차부품산업 식품제조업 조선업)」, 2023.12.
1.4. 임금 MIX 분석
생산직의 임금 MIX(총급여 대비 상여금 및 성과급 비중)는 매출액 규모 및 숙련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중앙값 기준).
매출액 규모별·숙련등급별 임금 MIX (단위: %)
| 매출액 규모 | 숙련등급 | 전체 | 취부 | 용접 | 사상 | 비계 | 도장 |
|---|---|---|---|---|---|---|---|
| 50억 미만 | L1 | 0.83 | 1.69 | 0.99 | 1.67 | 0.41* | 2.16* |
| L2 | 1.45 | 1.82 | 4.36 | 5.68 | 0.37* | 2.57* | |
| L3 | 2.02 | 1.64 | 4.59 | 3.63 | 1.35* | 7.27* | |
| L4 | 4.58 | 2.97 | 5.16 | 5.14 | 1.14* | 6.71* | |
| 50억-70억 미만 | L1 | 1.93 | 2.33 | 2.33 | 2.46 | 3.00 | 1.00 |
| L2 | 3.73 | 5.02 | 4.59 | 4.92 | 4.74* | 2.78 | |
| L3 | 3.11 | 5.06 | 5.04 | 4.73 | 4.12* | 2.15 | |
| L4 | 2.81 | 3.89 | 3.54 | 4.54 | 3.48* | 1.79 | |
| 70억 이상 | L1 | 3.57 | 4.41 | 3.50 | 4.14 | 5.26* | 2.99* |
| L2 | 4.95 | 6.17 | 5.56 | 6.07 | 4.95* | 4.11* | |
| L3 | 5.33 | 5.08 | 5.69 | 5.96 | 6.09* | 3.85* | |
| L4 | 5.32 | 5.04 | 5.04 | 5.39 | 6.40 | 3.33* |
*기업수 5개 미만인 경우 평균값만 제공될 수 있습니다.
*매출액이 높을수록 임금 MIX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기업 규모가 클수록 상여금 및 성과급 지급 여력이 커지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업종별 시장임금 실태조사(자동차부품산업 식품제조업 조선업)」, 2023.12.
1.5. 조선업 임금 관련 주요 이슈 및 정책 동향
1.5.1. 원·하청 임금 격차 (이중구조 문제)
조선업은 오랜 기간 동안 원청-하청 간의 이중구조 문제와 심화된 임금 격차로 인해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 이후 심각한 불황을 겪으면서 하청 근로자들의 근로 조건이 더욱 저하되었습니다.
- 고용 구조: 조선업의 고용 구조는 원청 직영, 사내하청업체 상용공(본공), 물량팀·돌관팀의 3단계로 나뉩니다. 원청 직영 대비 사내하청 상용공은 임금 수준이 60% 수준, 물량팀은 70%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상여금 및 성과급을 포함한 총급여 기준으로는 정규직 대비 70~80% 수준의 격차가 존재합니다.
- 인력난 심화: 저임금, 고위험, 불안정한 일자리라는 인식으로 인해 청년층의 신규 인력 유입이 매우 저조하며, 기존 숙련 인력의 이직도 심각합니다. 2022년 하반기 조선업의 미충원율은 34.0%로 제조업 평균(28.7%) 및 전 산업 평균(15.4%)보다 훨씬 높습니다.
- Heavy Tail 특성: 조선업은 수주한 선박을 인도할 때 대금의 대부분을 받는 'Heavy Tail' 계약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이로 인해 원청은 단기적으로 경영난을 겪으며, 하청업체에 대한 기성금 인상에 어려움이 있어 임금 격차 해소가 더욱 지연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3.8 조선업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 추진계획」, 2023.3.8.; 고용노동부, 「속기자료」, 2022.10.18.
1.5.2. 숙련 중심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
조선업 현장에서는 기술 및 기능 인력의 숙련 형성이 중요하지만, 체계적인 교육 훈련보다는 선임자의 '전수' 방식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는 숙련 수준의 비체계화와 비효율을 초래합니다.
- 숙련 통제 불가능: 사내하청 기능 인력(특히 물량팀)에 대한 숙련 통제가 어렵고, 이는 품질 문제 및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정규직의 간접직 선호: 힘들고 위험한 작업은 하청에 맡겨지고, 정규직은 상대적으로 편한 간접 지원직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정규직 고임금의 근거를 약화시키고 숙련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임금체계의 한계: 현재 대부분의 조선소 임금은 호봉급 중심이며, 숙련 수준에 따른 차등적인 임금 체계가 정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숙련 향상 동기를 저해합니다.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조선산업의 구조조정과 고용대책」, 2016.12.; 한국노동연구원, 「임금정보브리프 통권 제80호」, 2023.4.30.
1.5.3. 정부 지원 정책
정부는 조선업의 이중구조 문제 해결과 인력난 해소를 위해 다양한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조선업 희망공제 확대: 신규 입직자 및 재직자를 대상으로 자산 형성 공제 사업을 확대하여 하청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지원하고 장기 근속을 유도합니다. 2025년까지 하청 근로자의 실질 임금 약 10% 인상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 지원: 원·하청이 공동 참여하는 컨설팅을 확대하고, 직무중심 임금체계로 개편하는 기업에 정부 지원금 우선 선정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 공동근로복지기금 확대: 하청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원·하청 및 지자체 출연금에 대한 정부 매칭 지원을 확대하여 복지 사업 확대를 유도합니다.
- 숙련 인력 양성 지원: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확충, 채용예정자 훈련 확대, 장기 유급휴가 훈련 우대 지원, 폴리텍 교육 훈련 과정 확대 등을 통해 숙련 인력을 양성합니다.
- 안전한 작업장 구축: 스마트 안전 장비 및 산재 예방 시설 개선 특별 지원, 안전보건 패키지 시범 도입,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 협력 우대 등을 통해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합니다.
- 협력업체 채용 활성화: '조선업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설 (월 100만원, 최대 12개월), '숙련 퇴직자 재취업 지원금' 신설 (월 50만원, 최대 6개월), 조선업 일자리 매칭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합니다.
- 외국인력 활용 확대: 조선업 전용 외국인력 쿼터 신설 및 직업 훈련 강화, 숙련 외국인력의 장기 근속 특례 신설 등을 통해 인력 수급 애로를 경감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3.8 조선업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 추진계획」, 2023.3.8.
1.5.4. 일본 사례와의 비교
일본 조선업은 과거 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해 기능 인력을 크게 줄였으나, 이후 기능직의 세대교체에 성공하여 젊은 인력 비중을 높였습니다. 일본의 임금 시스템은 연공급 중심이었으나, 실제로는 현장 감독자들이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좋은 평가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미쓰비시 조선소의 경우 불황기에도 인력을 줄이기보다 다른 산업으로 배치 전환하거나 파견하는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직능급이 직원 사기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조선업도 숙련 중심의 노동시장 구조 구축을 위해 '직종별 숙련지도' 작성, 핵심 숙련 노동자와 엔지니어 훈련 강화, 임금체계 개선 등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해외출장보고서(0826~0828_일본)」, 2018.8.
1.6. 결론 및 시사점
조선업은 한국 경제의 중요한 산업이지만, 고질적인 이중구조와 임금 격차, 인력난이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부의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하청 근로자의 실질 임금 인상과 숙련 중심의 임금 체계 개편을 목표로 합니다.
성공적인 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원·하청 간의 자율적인 상생 협력과 함께, 정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숙련 인력 양성 및 유지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과 임금 체계의 합리적인 개편을 통해 조선업이 청년층에게 매력적인 일자리로 거듭나고,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변화의 바람, 정부의 '상생 패키지'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조선업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금 격차 완화: '조선업 희망공제'를 확대하여 하청 근로자의 실질 임금을 2025년까지 약 10%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직무 중심 임금 체계 개편을 지원하여 합리적인 보상 시스템을 구축하려 합니다.
- 복지 증진: '공동근로복지기금' 확대를 통해 하청 근로자의 복지 수준을 높입니다.
- 숙련 인력 양성: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확충, 채용예정자 훈련 확대 등을 통해 미래 조선업을 이끌어갈 숙련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합니다.
- 안전 강화: 스마트 안전 장비 지원, 안전보건 패키지 도입 등으로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합니다.
- 고용 활성화: '조선업 일자리 도약 장려금', '숙련 퇴직자 재취업 지원금' 신설 등 다양한 채용 지원책을 마련합니다.
- 외국인력 활용: 조선업 전용 외국인력 쿼터 신설 및 직업 훈련 강화, 숙련 외국인력의 장기 근속 특례 신설 등을 통해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해소합니다.
지속 가능한 조선업을 향하여
조선업의 이중구조 문제는 단순히 임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복합적인 과제입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원·하청 간의 진정한 상생 협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숙련에 대한 정당한 보상, 안전한 작업 환경, 그리고 미래를 위한 체계적인 인력 양성이 뒷받침된다면, 조선업은 다시금 젊은 인재들이 찾아오는 매력적인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조선업이 과거의 파도를 넘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중요한 전환점입니다.